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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며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바이크를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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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처리자인 위생담당부서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본 게시판 및 전자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허위사실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 메일, 연락전화번호를 밝혀주셔야 합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에 게시된 글은 실명인증을 거친 글 작성자와 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비밀을 절대 보장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건강기능식품 위법행위 신고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구분 신고내용별 보상금
제2조
제1호위반
가목(탄저병 등에 걸린 동물 사용) 10,000,000
나목(마황 등사용 식품제조) 1,000,000
제2조
제1호, 2호 위반
부패. 변질식품 10,000
유독. 유해물질 함유 300,000
병원성미생물 오염 300,000
병육판매 등 300,000
미 고시 화학적합성품 200,000
유독 기구. 용기 등 300,000
무허가 영업 등 300,000
(가) 무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 200,000
(나)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100,000
(다) 무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100,000
(라) 무신고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식용냉동 냉장업 100,000
(마) 무신고 기타 식품판매업. 100,000
(바) 무신고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100,000
(사) 무신고 즉석판매제조업. 10,000
(아) 무신고 식품 소분업 80,000
(아) 무신고 식품운반업 10,000
(자) 무신고 식용얼음판매업 30,000
즉석판매제조업의 영업범위 이탈 10,000
제2조
제2호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0,000
영업허가 취소 등 위반 200,000
영업정지 해당 150,000
품목류제조정지 해당 100,000
품목제조정지 해당 70,000
영업정지명령 위반 200,000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 200,000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 200,000
청소년주류제공 200,000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0,000
미풍양속 저해 공연 등 100,000
변태 유흥주점 행위 70,000
위반 전염병환자 영업종사 50,000
무신고 집단급식소 50,000
제5호위반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 10,000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근거 법령 위반사항 포상 금액
법 제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
법 제6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0만원
법 제6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법 제2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나.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50만원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0만원
법 제24조 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만원
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ㆍ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만원
법 제25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만원
법 제26조 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ㆍ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5만원
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만원

보상금 지급액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본인이 아닌 익명이나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할 때
  •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년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사업자와 피해 보상이 합의 된 때와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