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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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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법령에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사항과 구체적인 방법ㆍ절차ㆍ내용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보은군에서는 기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 규제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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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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