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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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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보은군에서는 기업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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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94 허가의 제한(문화예술회관) COOL 시설관리사업소 2008.11.26 4552
193 위탁협약의 해지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203
192 지도감독(환경기초시설)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034
191 수탁자의 의무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3991
190 가산금 및 독촉(하수도사용)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136
189 과태료등(수도급수)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055
188 누수의 방지 및 책임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169
187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326
186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322
185 가산금(수도급수) COOL 상하수도사업소 2008.11.26 464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