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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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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파일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13
작성일 2019.10.08
보은군 공고 제 2019-5호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유치원 요금 감면 신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 인상 : 2020년∼2024년 매년 10%씩 인상(안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 및 별표 2)
○ 요금 감면대상 명확히 규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안 제37조제1항제4호)
-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변경(안 제37조제1항제10호)
○ 요금 감면대상 신설 :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안 제37조제1항제5호)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28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에게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43-540-4362, 이메일: itrustyou@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