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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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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파일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16
작성일 2019.10.08
보은군 공고 제 2019-6호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유치원 요금 감면 신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요금 감면대상 신설: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 요금 감면대상 명확히 규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안 제20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변경(안 제20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 각종 신청서식에 민원 처리기간과 담당자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 수정(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제11호 서식)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28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에게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43-540-4362, 이메일: itrustyou@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42